[경제협정] 경제협정의 개념 및 체결과 절차

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양해각서의 경우는 명칭보다는 그 법적 효력관계를 당사국의 조약체결 관행, 당사국 의사, 양해각서 문안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결과 만일 양해각서가 정치적, 도덕적 선언문에 불과하다면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국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겠지만, 양해각서가 조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 당사국은 이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2) 경제협정의 체결과 절차

(1) 협정문안의 준비 및 교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협정문의 초안을 준비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이를 상대국에게 제시하거나 상대국이 제시해온 문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여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 측이 먼저 상대국에 협정 체결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협정 초안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주한외국대사관을 통해 상대국에 전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반대로 상대국이 우리 측에 협정 체결을 제의할 경우 협정 문안을 재외공관 또는 주한대사관을 통해 제시해 오기도 한다. 이렇게 협정안이 접수되면 외교통상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대국 협정안에 대한 우리 측 수정안을 작성하여 상대국에 제시하게 된다.
문안제시 및 양국의 검토 단계를 거친 후, 협정문안 교섭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실무회담은 보통 자국 및 상대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회담일정이 확정되면 양국안옮기초로 한 혼합안을 작성하고, 대표단을 구성하게 된다. 협정교섭 대표단은 `정부조직땁`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출`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며, 통상 외교통상부 관계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과학기술협력협정, 경제무역협력협정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일정한 형식과 내용이 정해진 협정의경우에는 실무회담을 개최하지 않고 재외공관을 통해 서면으로 교섭을 진행하기도 한다.

(2) 협정문안의 확정

가서명과 구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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