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한일관계와 국제사회] 한일관계

근대 한일관계와 국제사회 Ⅰ. 메이지 초부터 청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추진된 일본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성격 명치유신이라 불리는 1868년의 일본의 왕정복고는 700년에 걸친 무사계급에 의한 일본 특유의 봉건정치가 끝나고 그 동안 명목상의 주권자였던 천황의 수중에 정권이 돌아갔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대외관계는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였다. 조선과의 관계조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조?일 양국이 동아시아 세계질서 하에서 서열적 원칙에 의하여 조직, 운영된 국교의 전통을 가진 나라였으므로 필연적으로 양국 원수 간의 서열상의 상하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즉, 과거 조선국왕과 대등한 관계를 가졌던 일본의 통치자 덕천장군은 이론적으로는 정통의 원수인 황실의 신하였으므로 신정을 하게 된 천황과 조선국왕 간에 대등한 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명치유신 정부의 기본입장이었는데, 이는 물론 조선 측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 국왕에 대한 일본 천황의 서열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기도가 실패하자 일본정부에서는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키자는 강경론이 일었다. 이때 일부 일본 외무성 관료들에 의해 대안이 제출되었는데, 그것이 청조와의 수교론이었다. 즉 청조와 상호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조약을 체결하면 일본천황과 중국황제가 동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될 것이므로, 후자로부터 책봉을 받는 조선국왕은 자동적으로 일본천황의 하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사절이 북경에 가서 청조당국과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하고 그 길로 서울에 직행하여 국교 조정을 위한 담판을 요구하면 조선조정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골자였다. 만일 조선측이 일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때는 출병하여 이를 응징하여도 당당한 명분이 있는 것이므로, 청조에서 함부로 간섭이나 개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일본은 먼저 1870년 청국에 근대적 국제관계인 수료를 요구하였다. 청국은 그 조약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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