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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책임] 제품책임의 개념과 역사 및 문제 및 제품책임대책
목차
* 제품책임
Ⅰ. 제품책임문제와 개념
Ⅱ. 제품책임의 역사와 세계적 동향
1. 제품책임의 역사
2. PL 법의 세계적 동향과 그 영향
3. 우리나라 PL 법의 제정 경과
4. 미국 PL법의 특징 및 동향
Ⅲ. 제조물 책임법의 근거
▶ 과실책임
▶ 엄격책임
▶ 보증책임
1) 명시보증
2) 묵시보증
▶ 제조물의 결함
Ⅳ. 제품책임대책
1. 조직
2. 교육
3. 신제품 검토
4. 최초 생산 검토
5. 주기적 생산 감사
6. 보증, 광고, 협정의 관리
7. 불평과 클레임
8. 기록의 보유
9. 제품리콜계획
10. 고객서비스
Ⅴ. PL 대책과 ISO 9000품질/안전경영시스템
1. PL과 품질/안전 경영시스템
2.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의 PL 대책
3. PL과 문서화
제품책임
1. 제품책임문제와 개념
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계적 품질관리만을 가지고는 고객의 완전한
만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고려가 품질계획과 관
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제품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품은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지라도 사용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제품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결함문제는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린다. 그에 의한
피해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일반가정 등에서 제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생산자의 사소한 배려가 결여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커다
란 피해를 입히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조장될 경향이다. 기술의 경이는 필요하고 유용한 신제
품을 출시하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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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법, 독일에서는 제조품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 중국에서는
제품품질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손해를 입은 집단의 승소판결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배상이나 화해의
금액 또한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 제품책임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있다. 규모가 비교적 큰
제조업체는 배상비용이나 화해비용을 흡수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지
만 규모가 작은 업체는 경우에 따라서 파산하기도 한다.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기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제품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에 속한다.
(1) 제품사용자의 행동이나 지식
(2)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
(3) 공장에서 안전분석과 품질관리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었는지
여부
제품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다. 제조업자는 안전한 설
계, 자재, 제작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다. 제품의 복잡한 설
계 때문에 소비자는 종종 제품 고유의 위험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는 시장에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제품손해에 대한 위
험을 공포한 셈이고, 손해에 대한 비용까지도 모든 비용에 포함시켜서 적절하게 제품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손해의 비용을 배분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조업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두는 제품책임을 법조계에서는 흔히 "제조물
책임J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상품의 생산 ? 유통 ?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상품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된 생명 ? 신체 ?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최종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부담
하는 것J을 말하며, 이를 제조자 책임 또는 공급자 책임이라고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제품안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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