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와 중소기업정책 개선방안(방향)

업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시장의 개방은 정부의 보호정책에 힘입어 육성되어 온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은 정부의 지
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시장의 개방으로 국제 경쟁
력을 갖추지 못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도산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
부는 기업의 국제화 및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른 산업구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필요가 있다.

4. 국제경영환경에의 대응시책 미흡

최근에 소위 “국제환경협약(Green Round)” 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이나 재생용 원자재의 수급, 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산업 등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오존층 파괴물질로 규정된 프
레온 가스(CFC,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전기, 전자, 발포
제, 세척제,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산화
탄소(CO2)의 배출량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은 석유, 석탄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영향을 줄 것이며,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바젤협
약은 고철, 구리 등과 같은 재생용 원자재의 수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경영환경의 변화로 피해를 받게 될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
제 및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5. 소규모 기업시책의 미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는 기본적으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자를 소기업자
와 중기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소기업자는 50인 이하, 중기업자는 51인
이상 300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
원시책은 소기업자 및 중 기업자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히 그 대상을 중소기업자로 규
정하고 있어,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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