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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유동화거래의 구조 및 법적문제
I. 자산유동화의 의의
1. 자산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는 ‘자산을 유동화, 즉 현금화하는 것’이다1). 이는 대개 현금으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기존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가공하여 쉽게 유통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단순하게는 당해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으나, ①특정 자산의 규모가 너무 클 경우 투자자를 찾기 어려우며 ②부동산의 환금성이나,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같은 당해자산의 위험성 때문에 투자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기를 원할 것이고, ③당해 자산이 저당대출채권인 경우 채권에 대한 회수?관리에 부담이 있다는 점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구조화된 금융기법인 자산유동화제도를 도입한 것이다2).
이러한 자산유동화를 위해서는 특수목적기관(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라 함)에 자산을 양도하여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당해 자산의 신용을 분리 및 절연하도록 한다3).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있어 기초가 된 자산이 일반채권 등일 때 이를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y, ABS)이라 하며, 그 기초채권이 주택구입 등일 위한 장기대출채권인 저당대출채권일 때, 그 발행증권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ortgage-Backed Security, MBS)라고 한다4).
국내에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상법상의 각종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2. 자산유동화의 장?단점
(1) 장점
자산유동화가 구조화된 금융기법으로서 절차가 복잡함에도 활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5).
1) 자금조달 비용 절감 및 투자자 확대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함)는 양도받은 자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데, 이때 증권의 신용도는 대상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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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년에는 유동화 구조를 도입한 부실채권 처리가 목적을 달성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자산유동화증권이 전체 회사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개 30%정도이다.
유동화증권 도입 초기에는 부실채권에 대한 유동화가 많았으므로 전체 자산 중 대출자산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자산 구성이 크게 변화하였다. MBS의 경우 2003년까지 그 비중이 작았으나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범 이후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xxx년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총액은 28조 2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2.2% 감소하였는데 이는 P-CBO(신규 발행채권을 기초로하는 CBO) 및 일반기업의 ABS(PF ABS) 발행이 감소하고, 학자금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SLBS 발행이 중단된데에 기인하며, NPL(부실채권) ABS의 발행은 5조 3,137억원으로 12.1%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가한 것으로, 2xxx년 IFRS 도입 영향으로 금융기관(자산보유자)의 신용보강 없이 IFRS상 매각회계처리가 가능한 완전 매각방식으로 주로 발행되었다7).
II. 자산유동화의 구조
1. 기본 구조
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 또는 기업은 유동화를 위해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집합화하여 이를 유동화를 전문으로하는 SPV(혹은 SPC)에 양도하고, 그 SPV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이 SPV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가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8). 국내의 경우 그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 관련 당사자9)10)
(1) 자산보유자(Originator)
자산보유자는 유동화 대산자산을 Pooling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이다. 자산유동화법은 그 적용대상을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2) 채무자
채무자는 유동화대상 자산이 채권인 경우 관련 당사자가 된다. 채무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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