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보험론

윤추구의 입장에서 채산에 맞는 위험유형만을 선택운영 하게 되므로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출지원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다한 보험요율을 책정할 경우 이는 수출원가의 직접적 상승효과로 작용하여 오히려 수출진흥에 역행하게 된다. 정부가 수출보험운영에 깊이 간여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운영기관
수출보험사업은 정부(산업자원부)의 감독하에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다.

⑴ 감독기관 : 산업자원부 수출보험운영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보험요율 조정, 포괄보험 실시 등 주요사항 결정 수출보험기금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⑵ 보험자 :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조사, 보험인수 및 보상 등 보험관련업무 수행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용 ·수출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운영방법
수출보험은 개별보험인수방식과 포괄보험인수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⑴ 개별보험 개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보할 거래를 임의로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험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개별보험의 경우는 수입국의 정세, 수입자의 신용상태 등을 보험계약자가 판단하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래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부보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⑵ 포괄보험 포괄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사전에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내의 특정상품 및 특정결제조건의 수출을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개별보험에서와 같은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러나 포괄보험체도는 개별보험보다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다.

① 포괄보험은 개별보험의 경우보다 보험료율이 50% 할인되어 보험계약자인 수출자 등의 부담이 경감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② 저율의 보험료로 수출대금의 미회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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