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제화 과정) ? ■ 참고교재 : - Neil Gilbert &Paul Terrell(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Massachusetts : Allyn &Bacon. ?- 남찬섭 역(2006),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 중, 의제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사회복지정책이 의제화 되는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 용어를 숙지한다. ? 1. 사회복지정책과정 ; 정책의 형성(문제인식과 정책대안 형성)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의제화? →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 3. 정책결정과정 ; 목표 설정 → 욕구 조사 → 정책의 목적 구체화 → 정책대안 설계 → 정책대안의 결과 예상 및 정책대안 평가 → 정책대안 중 하나 선택 → 선정된 정책대안 집행 → 정책결과 평가 → 환류 ? ? 4.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 ?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 ?요구(demand)?: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 ? ?이슈(issue)?: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 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 ? [예] 2002년 3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최저생활비 보장 요구. ? cf> non-issue?: 억압된 이슈.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정치체제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 cf> 이슈 제기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키는 사람.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 ?의제(agenda)?: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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