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특성

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
한 세금부과에 대하여 분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쇼핑을 가거나 의사를 만날 필
요가 있거나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은 간접적 경험의 결과로서(indirectly
experiencing the results) 교육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교육받은 다양한 과
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는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을 개인적
으로 서로 접촉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교육서비스에 의존해 있는 것이다. 교육제도는 잘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효율성(efficiency)인데 그 외 자녀가 없
는 다른 사람도 자녀가 없이 직장을 선호하는 부부처럼 교육의 효율성에 대하여 언급하
게 될 것이다.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그리고 의료보장분야도 동일한 이슈가 제
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수당은 선별주의를 택해야 하는지 보편주의를 택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시민의 권리로서 복지수당제도를 지지하는 보편주의자들은 지속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빈곤한 사람 특히 정말 욕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은 적절한
단계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수당제도는 선별된 복지수당(selective benefit)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그들의 소득에 대해 자산조사로 결정하게 하고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혜택은 주로 건강보험을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중산층이나 그 이상 계층은 그러한 보편적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
이다.
보편적 서비스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또는 현금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하여 더 선별주
의적인 것과 자산조사에 의한 복지수당제도를 변화시킬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
일 고액납세자들이 복지국가로부터 그들이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들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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