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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환관리제도
목차
* 북한의 외환관리제도
Ⅰ. 2002년 이전의 외환관리제도
Ⅱ. 2002년 개선된 외환관리제도
* 참고문헌
* 북한의 외환관리제도
1) 2002년 이전의 외환관리제도
북한은 외환관리를 `치화를 벌어들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적인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외환관리에 있어
서 중앙집중제, 국가에 의한 계획, 자체적인 외화수입 확보 등의 원칙
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집중제는 모든 외화는 국가가 지정한 은행에 집중시켜 국가가
소유하고 그 수입 및 지출을 정확히 장악 ?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 의한 계획이라 함은 전체적인 인민경제계획과 연계하여 외환
수급계획을 국가가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외화지출 수요
가 있는 기관 ? 기업소는 자체의 외화수입으로 외화지출을 충당하고
충분한 외화여유자금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외환관리법제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 ``합영법"과 1985년 "합영법시행세칙"을 시작으로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라진 ? 선봉경제무역지대법" 등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에 외환관리조항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북
한 기관 ?기업소에도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외화관리법"
(1993년 1월)과 "외화관리법시행규정"(1994년 6월)으로 앞서 소
개한 외화 중앙집중제 등 외환관리의 기본원칙과 관리체계, 소지, 매
입, 예금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외환관리체계는 실물거래 관련 외화관리와 외화금융거래를
동시에 통제하는 이중제 관리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물거래관련
외화관리는 중앙예산소속 기관 ? 기업소는 재정성이 직접통제하고 지
방예산소속 기관 ? 기업소는 재정성이 각도 인민위원회를 통해 지도한
다. 한편 실물거래의 반대쪽 흐름인 외화금융거래는 대외결제은행이
채정성의 지도하에 기관 ? 기업소를 통제한다.
그러나 경제난 극복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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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계획을 부과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가 외화수입이 있는 경우
외화수입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국영기업의 외환보유 허용은 북한경제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인 외
화가 수출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외화관리제도개선이 당초 기대한 효과를 가져 을
것인지는 외화의무납부비율의 적정성과 허용된 보유외화 사용권의 실
효성 등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화의무납부비율이 과다하게 책
정된다든가 기업의 외화사용이 현실적으로 크게 제약될 경우에는 기
업에 대한 외화보유허용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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