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전달체계와 복지-노동 연계 현황

구하다
가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개혁을 급격히 진행하게 된 대표적인 사
례다. 또한 영국에서의 복지제도의 개혁은 오랫동안 사회보장제도가 정착
화된 국가에서 수혜계층의 기득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개혁이었
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
예견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와 노동정책의 응
합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개혁조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2) 영국 공공복지의 노동 연계를 위한 재편

영국은 국가부조제도를 기초로 보충급여와 가족소득보조를 보완하는 체
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 1953년 국민보험부와 연금부가 통합되어
연금 및 국민 보험부가 되었고, 1968년 11월에는 보건부와 통합되어 보건
및 사회보장부가 되었다. 그러나 1988년부터 복지의존, 근로의욕 저하 방
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공부조체계를 재편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11월
에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로 다시 분리되었다(이영찬, 1998). 사회보장부에서 사회복지정책
전반을, 교육 ? 고용부에서 고용 관련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보건정책은 보
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급여대상 및
급여 전략보다 근로연계복지 전략에 초점을 둔 대대적인 공공부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대대적인 정부 현대화 개혁(Govemment Moder-
nizing)에 돌입하게 되면서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 개혁이 과
감하게 이루어졌다(정영순 ? 이은정, 2002).즉, 블레어 정부는 `복지+노동`
이라는 통합적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2001년 6월에 사회보장부와 교
육고용부의 일부 부서를 근로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로 통합하였다(홍경준 2002). 신설된 근로연금부(Depart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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