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문제의 개념 및 이해(아동의 권리와 아동문제 실태)

이 제시한 아동권리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복지권 : 모든 아동은 의식주를 제공받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누
리며,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아동의
생존 및 발달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국가와 사회 그리
고 부모는 아동에게 현실적으로 적절한 영양과 쾌적한 주거환경, 의료
적 ? 복지적 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 보호받을 권리 :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야 한다. 이것은 육체적 ? 정서적 ? 성적으로 고통받지 아니할 권리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주어져야 한다.
? 성인으로서의 권리 :현행 법제하에서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권리를아
동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인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연령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가 적지 않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적으로 결
흔할 수 있는 권리, 증언할 수 있는 연령 등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더
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부모에 대한 권리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언제나 조화로울 수 없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아동의 요구, 욕망, 관심사, 이익이
부모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
길 수 있다. 아동은 만약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대립될 때 다른 제3자
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권리의 원칙 아동권리에 대한 원칙은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
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차별금지의 원칙 , 아동 이익 최우
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 보호 ? 발달의 원칙 , 아동의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이라는 네 개의 일반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아동과 그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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