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마르크스주의와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보고 있다(함세남, 1993).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해석의 주요한 논점은 두 가지로,
자본주의와복지국가 간의 관계는 (1)체계통합, (2)사회통합과 사회통제에 관
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체계통합

체계통합은 자본주의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능을 목표로 한 국가의 제반 개
입형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산업체계의 지속과 안정,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관련된 것들로 19세기 영국에서 실행되었던
것과 같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공중보건과 환경에 관한 조치들 그리고 미
국의 뉴딜 등이 그 예다. 여기서 자본주의 경제의 성격이 경쟁자본주의에서
법인형태의 독점자본주의로 변화하였다고 강조하는 것이 신마르크스주의자
들의 주장이다.
만델과 같은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규모로 그리고 자본집약적으로 운영
되는 거대기업들은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도 안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이 필요해지
며, 사회보험 체계나 사회보장, 실업급여 등이 그러한 안정화 장치의 일부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Mandel, 재인용; 남찬섭 역, 2004).
바란과 스위치에 따르면, 국가 개입은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내재한 속성상 그렇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생산력은 생산물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의 능력을 지속적
으로 능가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보증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계속 증가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밀리반드나 만델 그리고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나치 독일에서의 국가집합
주의와 전(前)자본주의 유럽에서의 중상주의적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에서 국가 개입의
구체적인 목표는 비록 다를지라도, 국가 개입의 결과가 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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