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와 사회복지

. 제2차 세계 대전 후 복지국가를 황금기로 유지시킨 계급 간의 대타
협이 있었다. 스웨덴의 사민당은자본소유와 즉각적 사회화에 대해 압력을 가
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역사적 절충안을 택하였다.
즉,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보증을 조건으로 작업장 내에서 자본이 관리상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성장이 고무될 수 있도록 보장했
다(감정기 외 , 2004).
1920년대 이후 1950년대까지 유럽과 미국에서는 좌파정당과 진보성향의
정당들에 의해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영국에서 1945년 종전
이후 등장한 애틀리(C. Attlee)의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확립된 포괄
적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원칙을 반영한 국민보험-산업재해법 , 가족수당법 ,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등을 제정했는데, 이는 복지국가 완성을 상징
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2. 프랑크푸르트선언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신봉자 하나하나
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전체주의적 방법과는 달리, 사회주의는 국민들로 하
여금 수동적인 역할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전문 제13항,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전문 제13항은 복지정책이 발달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선언에서 사회민
주주의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반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통합이 조화될 수 있
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필수적 요소다. 복지란 결국 사회구
성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인데, 그들은 사회가 자신들의 자유로운
욕구나 의사에 따라서 운영될 때 만족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
하다. 더욱이 복지국가에서는 혼합경제화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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