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체제 현황

한 범죄가 일반 범죄
의 영역 속에 혼재되어 일반 범죄의 증거자료분석에도고도의 컴퓨터 분석 능력
을 갖추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4월 10일 검찰에서 정보범죄수사센터를 설치하여 첨
단 정보시스템범죄에 대한 본격적 수사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정보범죄수사
센터 에서는 정보시스템범죄 및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
고 있다. 정보시스템범죄로는 전산망 보안시스템 침투사범 , 컴퓨터 단말기부정조
작 사범, 악성 컴퓨터바이러스 제작 ? 배포사범, 개인신상정보 ? 신용정보 등 전산
정보누출 사범 등을 들 수 있고,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범죄로는 컴퓨터 통신망
이용사범(음란물 판매, ID도용, 통신사기 등),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신종사범(컬러
프린터를 사용한 통화 ? 수표 위조 등),신용카드 복제사범, 휴대폰 도용사범 등을 들
수 있다. 검찰에서는 이와 같이 서울에 정보범죄수사센터를 설치하여 컴퓨터해킹
범죄뿐 아니라 각종 유형의 첨단 정보시스템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
으며 각 지방검찰청에 컴퓨터범죄 전담 검사를 두어 정보시스템범죄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보범죄수사센터에서는 컴퓨터범죄에 관한 각종 압수물
과 증거자료 및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각종 대규모 경제범죄수사 등에
서 컴퓨터로 처리된 각종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 업무도 지원하고 있고 각 지방의
컴퓨터범죄 등 첨단범죄수사를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이러
한 정보시스템범죄에 대한 수사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침단컴퓨터
범죄에 대한 수사지침과 전산증거자료 압수수색지침 수립 등 첨단 정보시스템범
죄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제도적 조치들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경찰
에서도 1995년 10월 21일 경찰청에 해커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분석팀과 수사
팀 등 2개 조직으로 구성하여 기존에 있던 인터폴과의 연락채널인 통신망을 이용
하여 해커들에 관한 정보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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