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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
목차
* 복지전달체계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
Ⅰ. 공공의 역할
Ⅱ. 중앙정부의 역할
Ⅲ. 지방정부의 역할
* 참고문헌
* 복지전달체계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
일반적으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명확한 구상을 위해서는 지역복지실천
주체들 간에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와기초지방정부,공공과민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자
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
지욕구가 원활하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역할 분담 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이론
적 논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를 제공하는 실천의 장에서 지역
복지실천가들의 직무 분석에 기반한 역할분담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업무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
다. 직접적인 대 인서비스 영역(사례 발견이나 개별 상담 업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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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즉,
지역사회 내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 ? 기획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 선정,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조정 및 동원,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운동 주도 ? 참가 ? 후원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역 수준에서 , 기초단체는 기초 수준에서의 정책과 집
행을 담당하여 정확히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복지와
관련한 광역 수준의 정책 개발, 기획, 연구 및 정보 관리를 담당한다. 그리
고 광역자치단체의 산하단체 및 민간기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심사, 조
정 및 평가를 담당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복지와 관련한 기초 수준의
정책개발, 기획, 연구 및 정보 관리와 정책 집행을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
산하의 민간기관에 대한 심사, 조정 및 평가를 담당한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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