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의 개념(범죄의 정의와 범죄문제의 특징)

범죄문제의 개념(범죄의 정의와 범죄문제의 특징)
* 범죄문제의 개념

1) 범죄의 정의

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
들이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때의 범죄문제란 형법에 규정된 살인 ?
강간 ? 강도 ? 폭행 ? 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인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 즉 탈세, 뇌물, 마약 거래와 복용, 알코올중
독, 권력형 비리, 인종 간의 학살 등을 포괄한다. 범죄행위의 내용은 이처럼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무엇이 범죄인가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변화한다.
우선,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법적 개념에 따른 파악, 형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죄형법정주
의1)에 입각한 정의로는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별을 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띠재상, 1997).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사회적…(생략)

2) 범죄문제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