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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의 개념(범죄의 정의와 범죄문제의 특징)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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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범죄문제의 개념(범죄의 정의와 범죄문제의 특징)

본문/목차

범죄문제의 개념(범죄의 정의와 범죄문제의 특징)


* 범죄문제의 개념

1) 범죄의 정의

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
들이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때의 범죄문제란 형법에 규정된 살인 ?
강간 ? 강도 ? 폭행 ? 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인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 즉 탈세, 뇌물, 마약 거래와 복용, 알코올중
독, 권력형 비리, 인종 간의 학살 등을 포괄한다. 범죄행위의 내용은 이처럼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무엇이 범죄인가를 규정하는 법 자체가 변화한다.
우선,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법적 개념에 따른 파악, 형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죄형법정주
의1)에 입각한 정의로는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별을 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띠재상, 1997).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 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가리킨다.
또 일탈행위로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자연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범죄
로 인정되는 여러 행위다. 즉,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서 범죄 가운
데에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행위가 존재하며, 형법상
금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비난받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범죄의 유사 개
념으로는 일탈행위, (청소년)비행, 반사회적 행동, 부정 ? 부패행위, 패륜행
위 등이 있다.
이러한 특정의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우선 해당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로 규정한 법조항이 존재해야 하고(구성요건 해당
성),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위법성),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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