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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미국 공공복지 개관과 공공복지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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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미국의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미국 공공복지 개관과 공공복지행정체계

본문/목차

미국의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미국 공공복지 개관과 공공복지행정체계

목차

미국의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Ⅰ. 미국 공공복지 개관

Ⅱ. 미국의 공공복지행정체계

1. 연방정부
2. 주정부

참고문헌

미국의 공적 사회복지편달체계

(1) 미국 공공복지 개관

미국의 공공복지는 다른 국가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첫째,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보다 시장에 대한 참여를 통해 수혜받는
복지가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달체계에서도 민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Esping-Andersen, 1990). 이는 노동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제공
되는 공공복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함께, 기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복
지가 국가복지의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그
러나 최근 민간복지를 통해서 공공복지를 보완하는 미국의 제도는 점차 한
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전달체계에서의...

미국의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미국 공공복지 개관과 공공복지행정체계



목차

* 미국의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Ⅰ. 미국 공공복지 개관

Ⅱ. 미국의 공공복지행정체계

1. 연방정부
2. 주정부

* 참고문헌







* 미국의 공적 사회복지편달체계

(1) 미국 공공복지 개관

미국의 공공복지는 다른 국가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첫째,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보다 시장에 대한 참여를 통해 수혜받는
복지가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달체계에서도 민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Esping-Andersen, 1990). 이는 노동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제공
되는 공공복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함께, 기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복
지가 국가복지의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그
러나 최근 민간복지를 통해서 공공복지를 보완하는 미국의 제도는 점차 한
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전달체계에서의 민간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황덕순, 2003).
둘째 , 공공복지 내에서 사회보험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 특히 공
적 연금과 공공부조 사이에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198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재편 과정에서 더욱 확대되어 왔다. 상당한 부
담이 따르는 공적 연금의 축소는 신중하게 추진된 반면, 공공부조 수급권
및 지출의 축소에는 성공한 것에서도 나타난다(황덕순, 2003).
셋째, 공공복지의 책임에서 연방과 주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주정
부가 자율성을 강력히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은 연방제 국가로
서의 미국의 형성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50개 주는 하나의 연방정부하에
있지만 각각 별개의 주법(州法)과 주법(州軍)을 가지는 독립된 정치 및 행정
주체로 역할하고 있고, 주정부 밑에는 다시 다양한 수준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있다.
이와 같이 강력…(생략)


미국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공공복지   개관과   공공복지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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