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확립과정과 동향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부는 2
실 6국 2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관계 엽무는, 문화정책국, 문
화산업국, 예술국, 관광국 등이 관장하고 있다.
위에서 주요국의 문화정책의 확립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최근의 동향은 어떠한가? 다음에는 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문화정책의 지방분권화(decentralisation) 경향
을 들 수 있다. 증전에도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국은 문
화향수기회의 지역적 불평등을 시정코자 노력해 왔으나, 그것은 주
로 중앙의 뛰어난 문화를 지방에 보급하는 것이 위주였다. 그러나
근자에는 그러한 문화보급의 범위를 넘어, 각 지자체가 문화정책의
주체로서의 힘을 키우는 방향에로 정책을 전환하여, 권한과 재원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고 있는 게 하나의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집권국가에서 현저한데, 전형적인 중앙집권국
가인 프랑스에서도 1983년 `지방분권법`을 제정하여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은 물론, `문화 ? 커뮤니케이션성`의 지역사무소를 각 지역
에 설치하고 있다.
둘째로, 문화활동에의 참가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의 문화정책은 일부 전문적인 예술가의 창조활동에 대해서 지원하
는 한편, 일반국민들에게는 문화를 보급시키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
었으나, 근자에는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문화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가(Participation)토록 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이른바
`문화의 보급`(de`mocratisation de la culture)에서 `문화 민주주의`
(de`mocratie culturelle)에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셋째, 문화의 다양성의 존중이다. 근자에 구미제국의 문화정책에
서 자주 쓰이는 말은 `다원적 문화주의`(mictiuralism), 혹은 `문
화의 다원주의`(Pluralisms culturel)이다. 이는 타국의 문화를 존중함
은 물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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