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문제에 대한 노인복지현황 및 대책

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와 소득과 자산이 정부에서 정하는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통계(2009)에 의하면, 2007년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는 38만 6천 명으로, 수급률은 8.0%이다. 이것을 성별 수급률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보다 4.7% 높게 나타났다.

(4) 경로우대제도

경로우대제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고령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
증진과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
여 마련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 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
의 종류)를 시행근거로 하고 있다.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5월 8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업종에 대
하여 경로우대를 제도화하였다가 1982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우대업종도 13개로 확대하여오고 있다.
경로우대제는 공영과 민영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영 경로우대제도
는 철도와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국 ? 공립박물관, 국 ? 공립 공원 및 미술관,
고궁, 능원 등의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과 국 ?공립 국악원의 입장료
50% 이상을할인하고 있다. 민영 경로우대제도는 국내 항공기 운임의 10% 할
인과 국내여객선 운임의 20% 할인,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5) 노인취업 프로그램

노인들의 노후 주된 수입원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취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이 있다.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노인의 직업훈련과 직종개발, 고용촉진, 직업
알선 및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들 수 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국가경제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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