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의 실태] 장애인구와 경제활동 현황 및 장애인 문제

3%로
서 전체 장애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181만 9천 원으로 조사되어 2005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157만 2천 원보다 24만 7천 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장애인실태조사` 에 의하면 조사 대상 장애인 중 18.3%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일반수급가구로 2005년의 조사 결과(일반수급가구 1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조건부수급가구와 의료 ? 교육 ? 자활 특례는 모두 0.4%로 미
미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66.4%), 간질장애(48.7%), 지적 장애(43.5%)가
다른 장애유형 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문제

최근 장애인문제는 낮은 수준의 삶의 질,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구, 장애인 자립
생활 운동, 그리고 기존 장애인 정책의 한계가 가져온 장애인문제로 인해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박용순 외, 2008). 장애인문제로는 소득보장의 문제, 의료서비
스의 문제, 교육권 보장의 문제, 주거지원의 문제, 고용지원의 문제, 이동권 증진
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1) 장애인의 빈곤문제

2008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 또한 미흡한 소득보장책으로 인해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다.
"2008장애인실태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
만 9천 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373만 원(2007년 기준)의 48.8%에 불과한 실정이다. 취업한 장
애인들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 6천 원으로(2005년 114만 9친 원) 전체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257만 7천 원(2007년 기준)의 44.9%에 불과하다.
2007년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55만 8친 명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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