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의 배경과 사상

사회사상인 자유방임을 강력하
게 주장하였다(박광준, 2004). 산업혁명과 신흥 상공업으로 기반을 이루었던
중산계급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영향력도 증가되었다.

3) 정치의 변화

산업혁명은 단순히 경제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
에 정치적 사회구조도 크게 바꾸었다. 정치적 변화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산
업부르주아지의 발흥 결과, 그때까지의 귀족 ?지주지배의 정치체제에 동요
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신흥 산업부르주아지는 1832년의 선거법 개
정을 쟁취함으로써 피선거권을 부여받았고, 한편으로 노동자계급도 성년 남
자에 대한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면서 차티스트 운동(1838~1848)을 통하여
하나로 뭉쳤다. 이러한 정치투쟁은 자본주의 체제가 내부에 안고 있는 자본가
와 임금노동자의 모순 대립과 뒤얽혀서 영국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다. 또한 자
유주의를 내세우는 산업부르주아지는 예로부터 내려온 중상주의적 각종 규
제와 통제가 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그것들의 철패
를 위한 강력한 캠페인을 벌였다. 그 추진력이 된 이데올로기는 스미스로부터
맬서스, 리카도로 발전한 고전경제학파의 자유방임주의 였다. 이리하여 19세
기 전반에는 지주적 ? 중상주의적 각종 규제가 차례차례 폐지되어 갔다. 그중
중요한 것은 엘리자베스 도제법 폐지(1813-1814), 동인도회사의 무역특권
폐지(1833),빈민구제법 개정(1834),곡물법 폐지(1846),항해조례 폐지(1849)
등이다.

2. 자유방임주의의 사상가들

18세기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국부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관세와 규
제조치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보조금이나 식민지 건설을 통해 수출을 촉진
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각국의 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몇몇 상인과 제조업자
에게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었다.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자본주의 생성기에 중상주의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들이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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