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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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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명박 정부]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본문/목차

[이명박 정부]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목차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Ⅰ.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의 쟁점

Ⅱ. 통합 정보 전상망에 대한 쟁점

Ⅲ. 민생안전지원체계 추진 및 관련 쟁점

참고문헌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이 자료에서는 최근 들어 부각된 공공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몇몇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의 쟁점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등장한 안은
`희망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복지재단
이 공동 연구 형식을 빌어 모습을 드러낼 이 방안은 대체로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통합전산관리망 등 3개 분야의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서 첫째, 공공전달체계의 개편으로 시 군 구에 피망복지
지원단 을, 읍 면 동에는 `희망복지지원담당` 을 두어 대상자에 대...


[이명박 정부]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목차

*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Ⅰ.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의 쟁점

Ⅱ. 통합 정보 전상망에 대한 쟁점

Ⅲ. 민생안전지원체계 추진 및 관련 쟁점

* 참고문헌









*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이 자료에서는 최근 들어 부각된 공공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몇몇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의 쟁점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등장한 안은
`희망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복지재단
이 공동 연구 형식을 빌어 모습을 드러낼 이 방안은 대체로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통합전산관리망 등 3개 분야의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서 첫째, 공공전달체계의 개편으로 시 ? 군 ? 구에 피망복지
지원단 을, 읍 ? 면 ? 동에는 `희망복지지원담당` 을 두어 대상자에 대한 통
합사례관리와 보건 ? 복지 ? 고용에 대한 통합 제공,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행하도록 하며, 이를 담당할 인력을 민간복지기관에서 파견받는 것을 검토
하는 것이 핵심이다(강혜규, 2008).
둘째, 민간전달체계 개편으로는 민간복지기관을 사례관리기관과 전문서
비스기관으로 이원화하고, 사례관리기관이 공공의 희망복지지원단과 긴밀
히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보이고 있다(류명석 ,2008).
셋째, 통합전산관리망 구축으로는 통합 사례관리, 콜상담, 공공 ? 민간
의 통합 제공 등 `희망복지지원단` 의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을 구축한다(공재근, 2008).
이러한 희망복지전달체계로의 개편안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나 현실적인 대
안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몇
가지…(생략)


이명박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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