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문제의 사회복지적 접근]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과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약물을 흡입하는 청소년
에 대해 치료, 재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똑같은 약물남
용 청소년에 대한 법 규정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중독 상태에 이론 자가 19세가 넘으면
더 이상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의학적 치료가 어
느 정도 끝난 후 갈 수 있는 정신요양시설은 거의 없다.

(2)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 관련 조직 및 프로그림의 현황

? 검찰청

약물 관련 수사뿐 아니라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1991년 이래 매년 6월 `세계 마약류 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마약류 퇴치
국민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검찰청에 마약사정 신고전화(127 또는
1301번)를 운용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
청,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공
동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폐해에 대
한 대국민 홍보용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각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 등 언론을 통하
여 방영함과 동시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홍보용 책자,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작
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배포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해 행정기
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의료기관인 치료보호기관으로 하
여금 마약류사용자의 중독여부를 판별 검사하거나 마약류중독자를 치료, 보호하
도록 명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23개의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치료보호기관은
6월 이내로 한다. 치료보호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공주에 설립되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
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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