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조직] 외국(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문화정책조직과 우리나라문화정책의 전개와 문화정책조직

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독립된 조직은 없고,
건국 이래 개인이나 재단이 예술문화지원을 맡고 있는 점이 특색이
라 하겠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행하는 기부에 대해서 세제
상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예술문화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1965년 예술가나 예술단체에의 공적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
속의 독립기관인 `미국예술재단`(NEA : National Endowment for Arts)
을 설립하였는데, 현재 이 재단이 연방정부가 행하는 예술문화진흥
의 중심적인 구실을 하는 기관이다. 이 밖에 연방정부의 예산지원
으로 문화지원 및 문화활동을 맡는 기관으로서는 IMS(박물관원조기
관; The Institute of Museum Service), `스미소니안 기구`(Sumithonian
Institution), `케네디 무대예술센터`(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등이 있다. I960년대부터 기업의 예술문화지원협
의체인 `BCA`가 조직되어 있다.

(5) 일본

일본의 경우는, 프랑스처럼 중앙집권형도 아니고 독일처럼 지방
분권형도 아니며, 미국처럼 민간주도형도 아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
은 나름의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일본정부의 문화정책조직
으로서는 문부과학성의 외청인 `문화청`이 주된 기관이며, 예술의
진흥, 국어, 저작권, 문화의 진흥?보급 및 문화재의 보존?활용,
종교(宗務)에 관한 행정사무를 맡고 있다.
문화청이 문화정책에 관한 기획, 입안 등을 행할 때는 학식 ? 경
험자로 구성된 각종 심의회( 국어심의회, 저작권심의회, 종교법인심
의회, 문화재보호심의회 등)가 제출한 보고서나 제언, 답신(答申) 등
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 한편, 문회정책 전반에 관해서는 1990년에
발족한 문화정책추진회의가 학식 ? 경험자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
을 모아 각종 제언, 보고를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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