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서스의 사회복지 사상] 맬서스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사회적 불평
등과의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하는 점과,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있다. 사회평등론자들은 인간의 성품에는 근본적
인 차이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평등한 사회
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조건을 개혁하는 것이 유일
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서 맬서스는 재산소유의 불평등을 기정사실
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각 계층의 생활태도가 그들의 생활조건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하류층의 빈곤의 원인은 그들 자신의 부주의와
절약심의 결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회적 구조가 주어진다면 태만과 악덕
이 생겨 사회 전체의 빈곤을 가져올 뿐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그는 빈민들에
게 독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치를 주는 것이 좋고, 이것은 인류 전체의 행
복을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물론 맬서스는 불평등 자체를 좋은 제도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사회의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불평등사회는 평등사회보다 딘다고 판단
하였다. 왜냐하면 불평등사회에서는 일부 계층, 즉 노동자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계층의 생활을 유지, 개선할 수 있으나, 평등한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의
부가 파괴되어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 빠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사회
는 야만 상태를 벗어난 이후 이제까지 존립해 왔고, 미래에도 항구적으로 존
재하게 될 유일한 사회제도이며, 그것을 인위적으로 개혁하려는 어떠한 노력
이나 국가의 개입도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사회 전체의 상태를 악화시
킬 뿐이라는 것이다. 그가 현실적으로 구빈법의 확대에 의한 노동자 구제제도
를 반대한 것도 이러한 사회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2.맬서스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부정적 영향

맬서스는 인구이론을 통하여 구빈민법 체제하에서 운영되었던 작업장 내
의 나태하고 가치가 없는 빈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량을 공급한
다면 작업장 밖의 근면, 성실한 사회구성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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