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확보한다는 것이므로 용수공급 능력 추가확보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물 확보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하천개발의 주요 목표에 적정규모의 주운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하천이 제대로 정비되고 유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 환경에 적합한 주운계획을 고려하는 것 필요하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재개발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되어야 하며, 대다수의 대상 댐은 유입량 규모가 작아서 재개발 효과가 명확하지 못하다. 각 댐의 유역면적이 최소한 20㎢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완벽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2) 홍수방어

이 사업에서는 종래의 피해 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예방 위주의 신 개념 치수대책으로 전환한 홍수방어를 하려고 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홍수조절 용량 9.2억㎥ 추가확보하고, 준설 5.7억㎥, 강변저류 0.5억㎥, 댐 3.0억㎥ 등의 준설로 홍수위저하 0.4~3.9m가 확보된다. 또한 노후제방 보강(620km)으로 치수안전도 개선하며,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하구지역 수위저감 0.3~1.0m을 목표로 한다. 홍수조절 용량이라 함은 홍수 시 잉여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전용용량을 일컫는 말로 단순 저류기능 증가를 홍수조절용량 증대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치수 효과는 준설로 홍수위가 저하되는 것과 하구둑 배수문의 증설에 따른 배수능력 증대로 하구호 저수지 수위가 저하되는 것 등이 주 내용이고 저류기능 증대로 인한 홍수조절 효과는 상세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그 효과를 보장하려면 상류의 댐들과 하도의 일련의 가동보를 정밀하게 연계 운영해야 할 것인데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업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홍수 피해는 본류나 주요 지류 하천의 범람에 따른 것보다 도시 내배수불량이나 지방하천의 통수능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신 본류구간의 홍수 범람방지를 위한 대규모 준설로 대체한 것은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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