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량을 과대하게 추정하여 22개의 보와 5.7억톤의 준설, 중소규모의 댐(송리원댐, 보현댐,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 소요재원

본 사업인 물 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16.9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국토부에서 하천정비, 댐?조절지, 하구둑(낙동강) 등 13.6조원이 투입되고, 농식품부에서 농업용저수지 증고, 하구둑(영산강) 등 2.8조원 투입, 환경부에서 수질개선사업 0.5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3) 4대강 사업의 인공 구조물들

- 하천 하도구간
? 보(22개)
? 댐(송리원댐, 보현댐, 안동댐 임하댐 연결사업, 남강댐 증대사업)
? 농업용 저수지 증고(96개)
? 낙차공
? 배수장
? 준설공사(5.7억톤)
? 소수력발전
? 하구둑(배수문 증설 : 낙동강-6련, 영산호 배수문-8련, 영암호 배수문-11련, 영산-영암호 연락수로 확장-폭 확장 14m→140m)
? 교량 기초공 보축공사
? 도류제 설치(낙동강 유역 금호강 합류점-1.42km, 영강 합류점-1.88km, 광산천 합류점-1.35km)
? 홍수조절지(담양-1.2㎢, 화순-1.58㎢)

- 하천 호안 구간
? 노후제방 보강(620km)
? 강변저류지(여주-2.93㎢, 영월-0.77㎢, 나주-1.97㎢)
? 자전거도로(1,728km)
? 친수공간(수영장, 운동장, 승마체험장, 테마공원 등 친수위락시설)

(4) 4대강별 주요 사업


2. 4대강 사업 추진 배경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녹색 성장이라는 포장과 함께 대형 토목 사업으로 지주의 이익을 높이려는 정책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공사와 운영을 위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관료들이 관리자로 배치되고 국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4대강 사업에는 정치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성이나 환경은 대한 문제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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