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벨트 사회보장

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공포, 즉 예금의 인출사태를 수습한 긴급은행법, 농산물가격을 인상
시키기 위해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몰락한 농업 부문을 회생시키기
위한 농업조정법, 최저임금과 최대 노동시간 및 가격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상품가격 인하-임금 삭감`이라는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산업부흥법
(NIRA)`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1935년 5월 27일, 검은 월요일, 대법원이 NIRA
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결정적인 위기에 빠졌다. 이로써 루스벨트는 1차
뉴딜의 국가통제계획사상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대신 정부가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
다. 다시 말해, 위헌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경기회복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구한 신 국가주의적 정책에서 반독점과 노동자보호를 지향한 개혁정책
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2. 실업보험과 연금

이때부터 더욱 진보적인 색채를 띤 이른바 제2차 뉴딜이 시작되었다. 제2차 뉴
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술한 NIRA 제7조 A항을 대신한 와그너법과 사회보
장법이었다. 사회보장법은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었으며, 뉴딜과 조직노동이 서로
정치적 동맹을 맺는 데 기여하였다. 이 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었으며, 명실상부하게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이 법은
(1)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2)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
조하는 실업보험, (3)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공부조
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는 즉각적인 조치로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
로서 사회보험의 도입을 추진시켰다. 그는 1934년 6월 의회에 보낼 사회보장에
관한 교서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매국 헌법이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개인의 권
리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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