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노인복지정책방향)한국사회의 노인복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재검토, 지방세입 확대 방안의 강구, 목적세로서 노인복지특별세의 창설 등 지방재정에 있어서 자주적인 세원의 확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고 민간자원동원의 활성화와 세제감면 혜택 그리고 사회복지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의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탈시설화 서비스의 대안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수발자의 사회참여, 가족기능의 저하,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양이 어렵게 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하지만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도덕적?정책적인 이념 재정립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시설보호는 노인들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경제면에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나 가정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발휘하고 정책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 정책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1) 정책적 개선방안
먼저 과감한 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대상자 선정 시 불합리성과 부적합성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재가복지봉사센타의 재량권 보장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 이를 통한 대상자의 유동적인 욕구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유사?중복기능의 통합과 독자적인 체계의 확립하여야 한다. 행정체계의 종합화?특성화와 이에 적절한 직원배치의 기준마련, 시설의 기준강화가 필요하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재가복지서스의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2) 정책의 운영 효율화
정책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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