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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동태적 계량경제 일반균형분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경제 및 사회 환경의 지속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중인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현행 세입?세출 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급함
- 특히 기존의 진부한 내용정리나 막연한 선진국의 사례분석 등 주로 정성적 (qualitative) 방법에 의존해 오던 중장기 세제개혁 및 재정정책 방향설정은 조세?재정시스템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 요소인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입각한 정량적(quantitative)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 또한 대부분의 CGE모형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파라메터 값을 한국경제의 계량분석(econometric methods)을 통하여 추정(estimation)한 값이 아니라 외국의 관련 문헌에서 사용된 값들을 그대로 원용(adoption)하고 있어 진정한 한국경제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한국경제의 실증적 자료(empirical data)에 입각하는 조세 및 재정정책 변화의 산업부문별/거시경제적 중…(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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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형(macroeconomteric model)과 단순히 특정년도 기준경제의 모형보정(model calibration)방법에 기반하는 통상적 다부문(multisectoral) 중심의 CGE모형의 장점을 절충적으로 모두 반영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조세?재정정책 분석모형으로서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임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KOCGE 모형을 이용한 법 인세 개편의 효과분석
- 연구자(년도): 김성태외(2003)
- 연구목적: 법인세 개편방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 미국경제에 대한 Ballard et al.(1985)의 CGE모형을 한국경제에 변형?적용한 KOCGE모형의 구축 및 단순 calibration방법과 이를 이용한 정책분석
- 법인세율 조정의 국민 경제적 효과분석
- 단순한 1993년 한국경제에 대한 기준년도 모형calibration방법
- 한국자료에 기반한 신뢰성있는 모형 추정과정 결여
2
- 과제명: 에너지부문을 고려한 한국경제의 일반균형모형화
- 연구자(년도): 김승래?김태유(1995)
- 연구목적: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효과분석
- Jorgenson (1984)의 계량경제학적 일반균형모형화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된 한국경제의 일반균형분석 모형구축과 이를 이용한 에너지정책 분석
- 힌국의 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하여 실증자료(1960-1988)에 의거하여 추정된 에너지시스템중심의 모형구축
- 에너지관련 부문 위주의 정책효과 분석에 그침
3
- 과제명: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조세정책의 효율성 평가: 자본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윤건영?김종웅(1995)
- 연구목적: 자본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한계효율비용 효과분석
- 미국경제에 대한 Jorgenson and Yun (1990) 모형을 우리나라에 부분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적용
- 모형분석을 이용한 자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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