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 성, 사랑, 결혼,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성계는 왜 간통죄 합헌 결정에 회의적일까‥‥

우리나라 형법 제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그 상대방 역시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53년 이 법이 제정되었을 무렵에는, 여성계에서 `축첩폐지 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삼을 만큼 남성들의 외도와 축첩, 2중혼이 흔해서 바람 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해 응징을 하거나, 적어도 "콩밥을 먹지 않으려면 당장 관계를 청산해"라고 큰소리를 칠 기준이자, 본처 자리를 지키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간통죄` 였다. 간통죄 존폐 논란이 일 때마다, 여성계 원로들이 나서 "간통죄마저 없으면 불쌍한 아내들은 무얼 믿고 사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런데 여성계가 달라졌다. 모 방송사 토론프로의 작가는 "간통죄 논란을 다루는데간통죄를 찬성하는 여성 패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세상이 너무 변했다"고 말했다.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난 날 여성계가 발표한 논평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3개 여성단체들은 공통논평을 통해 "간통죄 존재가 많은 여성들에게 심리 ? 정서적 위안을 주고 있는 것과 결혼관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의 성관계로 인해 상대배우자들이 겪는 고통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간통죄가 부부간에 갖춰야 할 신뢰와 책임을 국가의 형벌권에만 내맡기고, 다른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인식 변화의 기회를 막고 있는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통죄는 입증과정의 인권침해, 입증을 위한 심부름센터 이용 등 이미 법 목적을 상실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소율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간통사건의 기소율이 전체 간통사건의 기소율을 웃도는 등 가정 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90년대만 해도 많은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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