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 經營參加의 基本模型과 戰略的 選擇
崔 鍾 泰*
目 次
Ⅰ. 勤勞者 經營參加의 基本模型
1. 成果參加
2. 財産參加
3. 意思決定參加
Ⅱ. 經營參加의 現狀과 問題點
Ⅲ. 經營參加의 戰略的 選擇
1. 現場參加와 參與的 作業組織 構築
2. 情報參加와 勞使信賴의 構築
3. 利益參加와 事後的 賃金體制의 構築
4. 資本參加와 投資的 賃金體制의 構築
Ⅳ. 結論
Ⅰ. 勤勞者 經營參加의 基本模型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 공동체적 노사관계, 생산적 노사관계는 목표이자 결과이다. 목표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목표설정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 되고 하나의 구호로만 그치게 된다.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는 산업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수단으로 등장된다. 우리에 앞선 선진산업국은 노사대립의 구도를 협력의 구도로 전환시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를 그 나라 특유의 실정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
* 서울대 經營學科 敎授, 前 經營學會, 人事管理學會 會長
우리나라도 무한경쟁시대에 즈음하여 산업평화와 노사의 협조적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
다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을 제거하고 공동체적인 노사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다. 노사는 한솥 밥을 먹고 한배에 같이 탄 생활공동체요 운명공동체라는 추상적인 주장이나 가족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한 家族共同意識이나 主人意識의 강조만으로는 노사관계의 본원적 이해대립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주인의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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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영의 성과증진에 대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의 협력한 대가로서 경영성과, 즉 業績, 收益, 또는 利益의 일부를 임금 이외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경영성과 판단기준 중 ‘利益’ 을 대표적인 판단기준으로 자주 삼기 때문에 이를 利益參加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스캔론 플랜은 이 방식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성과평가, 분배율의 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 그 이외에도 이 제도는 임금을 저 수준에 묶어둔 채 노동강화에 의해 개인수입을 높이게 함으로써 악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비판도 받고 있다.
2. 財産參加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재산의 소유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재산의 추상적 표현이 자본이므로 이를 資本參加(participation in capital)라고 하기도 한다. 즉,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기업재산참가’, 즉 ‘자본참가’ 방식은 크게 기업의 自己資本參加형식의 참가와 他人資本參加형식의 참가가 있다. 전자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된 형태로서는 종업원지주제도와 노동주제도가 있다.
從業員持株制度(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는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많이 장려?보급되고 있는데,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 종업원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주를 인수케 함으로써 주주가 되게 하는 것이다.
勞動株(actions de travail)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하에,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일종의 勞務出資로 보고, 그들에게 주식을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찍이 프랑스(1917년), 뉴질랜드(1924년) 등에서 채용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협력자적 지위를 높이고, 단순한 노동임금의 관념을 노동보수의 사상으로 바꾼다는 데 뜻이 있다. 하나의 이상으로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효과가 없어 오늘날은 별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