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민주적 구조개혁과 대안적 발전방향

한국경제, 민주적 구조개혁과 대안적 발전방향



1. 들어가며 -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실패와 심화되는 불황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몇몇 재벌들이 쓰러지고, 정리해고가 현실화되었으며, 기업과 금융부문들은 상당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시장의 독재만이 남은 듯 하다.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결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99년 2000년 경제는 급속히 회복되었지만 이는 주로 국제상황의 개선과 공적자금 투입 덕이었으며 기업과 금융부문의 부실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는 투자가 정체하고 다시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2001년의 성장률은 2-3%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3%대에 머물 전망이다.
사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실패는 예상된 것이었다.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어느 지역의 경험을 보아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 경제 불안정이 심화되어 3-4년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