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합리적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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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합리적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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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민건강보장의 현황

II.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필요성

III.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기본 원칙

IV.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 제한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표준화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체계 정비

V.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기대효과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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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장의 현황: 건강보험의 성과와 한계
건강보험의 성과
’05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도달
’05년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07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환 기준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

건강보험의 한계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뒤쳐지는 보장성 수준
국민의 체감 보장률 ↓: 광범위한 비급여 영역
‘비의료’ 영역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 부재
암 발생 1차년의 환자 1인당 평균 비용 지출, 2003년(자료: 국립암센터, 2004)
의료 영역 지출
보험자부담
501만원
498만원
기타
비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