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中國 上場會社 支配構造의 現況과 改善

中國 上場會社 支配構造의 現況과 改善(要約)

I. 中國 上場會社 支配構造의 制度的 基礎
II. 中國 上場會社 支配構造의 問題點
III. 中國 上場會社 支配構造의 改善을 위한 몇 가지 提言

I. 中國 上場會社 支配構造의 制度的 基礎

1993년 12월 29일, 중국 회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은 회사법의 연구에서 회사지배구조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고 기업영도체제1), 회사내부체제2) 및 내부관리기구3)란 개념을 사용하였었다. 그러나 1994년 8월 29일에 개최된 “중국 경제체제의 다음단계 개혁”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이후 중국의 학계와 실무계는 비로소 광범위하게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가에 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규범 구조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규범에는 주로 두가지 부분이 포함된다.

첫째, 회사법상의 규정이다.

현행 회사법은 회사 조직기구를 4개 단계로 확인하고 있다.4) (1)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고 회사의 권력기구로서 회사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