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채권법 A형)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
2. 근거법령 2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2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2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2
4. 취소권의 행사요건 3
(1) 형식적 요건 3
1) 취소원인을 안 날 3
2)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3
(2) 시기적 요건 3
1) 일반적 원칙 3
2) 특별한 사정으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4
(3) 객관적요건 4
(4) 체납자의 주관적요건 4
1) 체납자의 고의(사해의사) 4
2) 입증책임 5
5. 취소권의 행사 5
(1)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 5
1) 행사방법 5
2) 행사의 내용 5
* 참고자료 6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