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인복지정책-미국, 독일, 일본,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적으로 사회보장세를 3.5%
인상하거나 현행 급부를 22%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 퇴직기금을 다양하게 투자하며 기금고갈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2) 여성의 퇴직연금을 적극 강화한다.
(3) 미래 세대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국내 저축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5) 사회보장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
(6) 퇴직 후의 자산을 확대시킨다.


2.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독일은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복지국가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사
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에게 적정수준에서 안정된 참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
을 달성하고 사회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
칙을 유지하면서 젊은 시절에 달성한 살의 수준을 노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은 물론 사
회구성원 각자가 생애주기와 삶의 단계에서 자기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에 발생하는 사
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보장책임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생애주기에서 자신의 참에 대
한 자기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와 사적 보장제를 상호 보완하여 포괄적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 가고 있다. 독일의 노인복
지정책을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안홍순, 2005).


1) 사회연금보험 현황

독일의 사회연금보험은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그리고 광부를 위한 사회연금
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근로
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사회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습
근로자는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이 외에
도 의무가입자로는 자녀양육기간에 있는 자, 군인과 비전투원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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