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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高度成長의 歷史的 背景
李憲昶(고려대 경제학과)
<목차>
1. 머리말
2. 經濟成長의 段階的 變化와 近代經濟의 形成過程
3. 成長基盤의 段階的 構築
4. 高度成長의 要因과 環境
5. 高度成長要因의 形成過程
6. 결론
1. 머리말
1962년 이래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이 한국경제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는 한국경제발전·성장론의 중심적인 연구과제여서, 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왔다. 그런데 경제사적 접근을 통하여 이 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잘 발견되지 않는다. 경제사적 접근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서 고도성장의 역사적 좌표를 확정하고, 그것을 가능케 한 조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1950년대 이전에 관한 경제사 연구는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60년대에 관한 경제사연구가 착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고도성장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60년대 이래 경제원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高度成長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成長類型이 출현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는 한국경제의 질적 전환을 이룬 획기였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인식만으로 한국고도성장의 역사적 좌표를 확정할 수 없다. 한국경제는 傳統時期, 日帝時代, 解放 이후부터 50년대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하여왔고, 그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고도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고의 첫번째 과제는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근대경제가 형성,심화되는 과정 상에 고도성장을 위치지우는 것이다.
본고의 두번째 과제는 한국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역사적 조건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고도성장을 실현한 요인은 무엇이며, 그러한 요인을 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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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으로 보고, 개국 이전은 봉건제사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반식민지?식민지기의 이해를 둘러싸고는 보편적인 발전단계론에 따라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성장과정으로 보는 견해와, 식민지적 특수성을 인식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성립?전개과정으로 보는 견해로 대별되어 있었는데, 근래 전자의 지지자가 점차 많아졌다. 60년대 이래의 이해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전개되었지만, 기계제대공업이 성장하고 자본제적 생산관계가 확대되고 국가 개입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에서도 60년대는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질적 성격이 변화하는 국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단계적으로 생산력적 기반을 확충하는 과정, 그리고 1960년대 이래 고도성장기의 의의를 음미하는 데에는 2차세계대전 이래 구미에서 발전해온 成長史學이 유용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성장사학은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이라는 양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적 변화를 평가하고 있다. 사실 공장제기계공업과 임노동제의 보급은 결국 이러한 양적인 변화를 낳으므로, 양 측면을 결부시켜서 본다면, 역사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 經濟成長을 보여주는 基本的인 指標는 人口와 國民所得이고, 양자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이다. 성장사학의 기본적인 단계론은 전근대경제-전산업사회가 근대경제-산업사회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전산업사회에서는 인구나 국민소득의 성장의 기복이 심하고 전통적인 한계에 부딪히지만, 근대경제에서는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론을 한국경제사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성장 양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이래 인구와 국민소득,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율을 추정하거나 조사하여 표1에 수록하였다.1)
표1 韓國의 人口와 國民所得의 變化率
人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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