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어렵고 효용 극대화도 쉽지 않다. 또 행정 통일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의 획일적 공급을 중시하므로,1) 지역의 다양한 욕구표출에 대한 대응성도 떨어진다.

반면 지방정부는 지리적 근접성과 현지성 때문에 지역 고유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응성을 갖는다(Cochrance, 1998: 256). 따라서 주민들의 정책선호에 맞게 ‘조세-서비스 패키지’ 가설을 충족시킬 수 있다(Wolman, 1990: 31). 또 지방정부 간 선의의 경쟁 유도는 서비스 가격과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수요자들에게 효율적 인 결과를 가져오며, 수요자의 정책결정 참여기회와 접근도를 높여 준다. 더욱이 경제-사회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데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Kliksberg, 2000: 252-253). 그러나 중앙에 비해 규모의 경제는 작다.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도 떨어진다.

위의 논의에 따르면, 경제 안정화와 국방, 치안 등 국가 전체차원의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서비스 제공은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의 몫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국민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에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서비스에의 접근성, 현지성, 대응성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물론 모든 복지기능이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국가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한다(Gilbert & Specht, 1974: 174-176). 즉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그 막대한 공급규모와 엄청난 재원조달의 필요성, 그리고 제도적용의 통일성 때문에 각국의 중앙정부들에 의해 운영된다. 그 대신 공적 부조 등 생활보호행정이나 아동복지, 장애자복지, 노인복지 등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과 특수한 복지수요를 잘 알고 있고, 현지에서 보다 대응적,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흔히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일례로 빈곤퇴치 및 사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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