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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론
-한국현대사의민주화운동(4.19혁명)-
1. 4.19혁명이란?
2. 4.19혁명의 원인
1)간접원인
2)직접원인
3)도화선(전국적인 시민혁명으로 전개)
3. 4월 혁명의 정치 경제적 배경
1)문제제기
2)4월 혁명의 정치적 상황
3)4월 혁명의 경제적 상황
4)4월 혁명의 정치?경제적 의미
4. 4.19혁명의 진행과정
5. 4월 혁명의 한계
1)계층적 한계
2)사상적 한계
3)조직적 한계
4)사회 경제적 한계
5)구심체의 결여
6. 6월 혁명의 의의
7. 4.19혁명의 계승
1) 시민 혁명 으로서의 의미
2) 평화 통일적 의미
1. 4.19혁명이란?
1960년 4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학생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의 독재 권력에 항거한 4·19혁명이 금년으로 44주년을 맞았다. 4·19혁명은 한동안 「혁명」 또는 「의거」로 지칭되었으나, 5·16이후에는 「의거」 로 공식화되어갔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는 4·19혁명에 대한 개념이 「4·19의거」에서 「4·19」로 바뀌었다. 4·19혁명에 대한 역사적 가치판단이 정립되지 못하였다 물론 4·19혁명을 연구하는 전공학자들은 4·19」「4·19혁명」등을 혼용해서 썼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은 「4·19 」혹은 「4·19의거」였다. 이는 4·19혁명 이후 30여 년간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오랫동안 「의거」나「4·19 」로 불리던 4·19혁명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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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사건과 이때 통과된 `발췌개헌(拔萃改憲)`으로 이승만에 대한 국민의 신망은 더욱 떨어졌다.
1954년 11월 이승만은 재차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중임제한(重任制限)조항을 없애는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소위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이라는 기상천외한 개헌을 단행하였다. 당시의 개헌안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는 재적 국회의원 203명의 2/3인 136표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투표결과 135표를 얻었기 때문에 203의 3분의 2는 135.333…으로 사사오입하면 135이므로 개헌안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전날의 표결결과를 뒤집어 136표로 사사오입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함으로써 사사오입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56년 5·15정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신익회(申翼熙)의 급사(急死)로 그 꿈은 무산되고 말았다. 자유당은 선거법에 언론규제규정을 삽입한 ‘협상선거법(協商選擧法)’을 통과시켜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언론을 봉쇄해놓고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자행하였으나, 신익회에 대한 추모표(追慕票)가 20%에 달하였고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張勉)이 당선됨으로써 민심의 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다.
그리고 1958년 12월 자유당은 국회의사당에 무장경찰과 무술경찰을 배치하여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완력으로 막고 ‘2 ·4보안법파동(二四保安法波動)’을 일으켜 언론규제와 야당탄압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59년에 이르러 자유당 정권은 야당계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몇 차례의 필화사건(筆禍事件)으로 기자를 구속했으며, 야당지(野黨紙)의 하나인 《경향신문(京鄕新聞)》을 폐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승만과 자유당의 극에 달한 온갖 정치적 비리(非理)가 4 ·19혁명의 간접적 원인을 조성하였다.
2) 직접원인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야당지지 성향과 투표결과를 분석한 자유당 정권은 순리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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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의 의의와 한계,원인 그리고 6월 혁명의 의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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