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노사 관계 를 위한 유럽의 노사 관계 고찰 - 유럽의 노사관계 고찰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시사점

요구 등으로 더 이상 망설였다간 경쟁력을 잃고 말겠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주5일 근무제나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등 미뤄진 문제에 대한 타결,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의 처우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은 이미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노사간의 끊임없는 불신으로 어떤 정부와의 화합적 조치도 일차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그 골을 깊게 만들고 있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제반의 노력은 단순한 제스츄어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노사 실무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대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때이다. 단순히 노사 양측의 총책임자의 담론에 불과한 이야깃거리로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노사 양측에서 교섭하고 일하는 담당자들 모두 회사의 경쟁력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파업으로 인한 피고용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109.1(1999년)일로 일본의 1.9일, 영국의 10일, 미국 15.5일, 대만 0.4일, 독일 0.5일, 프랑스 17.1일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책임론을 노조에게만 모두 돌릴 수 없는 현실은 더욱 해결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상생의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말은 이제 그 어떤 이상이 아닌 현실의 당면과제로 노사 모두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모두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고민의 첫 출발로서 유럽의 각 노사관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단상을 얻고자 한다.

2. 노사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각 당사자의 이해를 기초로 한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을 통해 팔고, 사용자는 자본을 가지고 이러한 노동력을 사서 물건을 생산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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