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유형중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 한표현대리 -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관련 민법 규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립의 요건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① 서 설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통지)해야 한다. 제3자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이다.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직함을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사용케 하거나, 그 사용을 묵인하는 것 또는 명의대여, 즉 타인에 대하여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대리권수여표시에 해당한다(다수설, 반대 이영준573, 이은영634).

② 표시의 방법

서면(위임장이 대표적)이 아닌 구두라도 무방하다. 표시의 상대방은 신문광고에 의하는 경우와 같이 불특정 일반인이라도 무방하고, 또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대리인이 될 자를 통해서…(생략)

③ 표시의 법적 성질

④ 표시의 철회

2)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

3) 상대방의 선의?무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