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감사의권한및의무전반에대한법적검토 -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의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인 점에서 임의기관인 유한회사의 감사와 다르며, 상설기관인 점에서 임시기관인 검사인과 다르다. 또한 감사가 수인인 경우에 회의체를 구성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 상법상 감사는 각자가 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법상 감사는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을 갖는 강력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법에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선출방법에 있어 1주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대주주의 뜻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선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었고(상법 제409조 제2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반드시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Ⅱ. 감사의 선임ㆍ종임

1. 감사의 선임

1) 선임기관 및 방법

① 감사의 선임기관

감…(생략)

② 감사의 선임방법

2) 자격

3) 원수(員數)

4) 임기

5) 보수

6) 선임결의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