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고용 및 노사 관계 의 최근이슈 - 스웨덴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최근 이슈

스웨덴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최근 이슈

1. 실업문제

1990년대 동안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는데 1991년부터 증가하여 1996년에는 약 10%에 도달했다. 정부의 실업정책은 주로 조기퇴직제, 공공부문종사의 확대, 훈련과 적극적인 평가로 국가적 차원의 고용 등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가 재정의 문제와 탈집중적인 임금교섭을 초래한다. 즉 실업문제는 임금교섭과 연결하여 사용자측의 유리한 조건이 되면서 중앙교섭보다는 지역차원의 교섭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차별적인 임금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실업에 대한 경험은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노동쟁의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상황을 이끌어갔다.

2. 단체교섭과정의 탈집중화

스웨덴의 중앙교섭은 주로 임금에 관한 것으로 주로 1~3년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지역차원의 교섭은 가능하나 평화유지의 의무가 있다.
지역차원에서 임금교섭은 중앙에서 결정된 부분의 25~50%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남녀고용평등 등에 관…(생략)

3. 노동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