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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로「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의의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발생된 재해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특성 때문에 피재근로자나 유족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해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의 관리문제와 경영구조가 보다 나은 원수급인보다는 하수급인이 취약함으로 인해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점 등이 감안되어 이에 대한 산재보험업무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으로…(생략)
2)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요건
① 건설업
나.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②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① 원수급인이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1) 의의
2) 일괄적용 요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③ 각각의 사업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④ 사업자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⑤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일 것
⑥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당연가입사업이 1이상 시행 중에 있을 것
3) 일괄적용 승인 신청 및 해지
①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종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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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종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1) 의 의
해외건설 등 국내기업이 타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불가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이에 대한 손실보전문제로 다툼의 소지가 많고, 피재근로자나 유가족 생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쳐 애로를 겪게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게 되었다.
2) 특례의 내용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계 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관장자와 보험연도), 제3조 제1항(국고의 부담), 제5조 단서(적용범위),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제51조(보험급여의 지급), 제63조(보험료율의 결정), 제64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와 제7장(산재보험기금) 및 제8장(심사·재심사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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