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규제검토 -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급수적인 사이버범죄의 증가에 대한 효과적 단속방법으로는 당연 적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미흡한 법체계의 보완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의 제고 또한 필요하다. 범행수법의 기교와 다양성에 허점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 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이버범죄의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공조의 강화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법률의 적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의 작업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적용되어야 할 `사이버윤리`이다. 인터넷은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어린 학생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우리의 생활공간에 사이버공간이 자리한지 이미 오래다. 모든 네티즌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자율규제를 통하여 조금 더 성숙해 진다면 가상의 공간이라 해서 사회윤리를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자율은 사이버공간에서 특히 그 미덕을 발휘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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