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전망에 대한 연구

경쟁이 치열한 일본을 본다면 기준금리가 0%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수준은 4%대. 상품 국제경쟁력을 우선 염두에 둔다면 금리가 오히려 더 낮아져야 경기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쉽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우선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추면 당장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급격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국내 금리가 더 낮아지면 미국에서 한국에 유입된 국제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져 외환수급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반되는 효과를 내는 복합된 상황 때문에 금리를 쉽게 인상한다든지,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시중금리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금년 들어 더욱 뜨거워지자 새로 임명된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경기의 움직임을 한국은행 측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금리정책과 대출정책에 적절하게 개입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3. 30 부동산 조치에서 거래가 6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소득수준에 따라 융자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계획했던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대출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거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제의 발달과 함께 국토균형발전계획 및 지방분권화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전체가 균형적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고 공기업 및 정부관련 기관들의 지방 이전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측면, 특히 부동산 측면으로 좁혀 해석한다면 서울, 수도권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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