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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인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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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인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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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1. 저작권법의 보호

(1)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

저작권법의 보호되는 저작물1)은 처음 제작할 때부터 디지털화된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고 제작된 후 디지털화되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디지털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는 그 때부터, 후에 디지털화되는 경우는 디지털화화되는 순간 그 저작물은 디지털콘텐츠가 된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종전의 복제 방식보다는 쉽고,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불가능한, 사실상 구별이 없는 상태로 복제?전송되어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전송권”,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전송권의 경우 2001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2)”으로 규정하고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2003년 개정을 통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과 책임감면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그의 실연이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환경변화를 법률에 수용하기 위한 개정으로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인 것이다.

※ 이 경우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저작물이 담겨있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당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 인접저작권 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 즉 창작성이 인정되는 그 소재의 가치이지 “디지털화”자체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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