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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련 된판례태도분석 -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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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련 된판례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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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⑵ 사실상 추정설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사실상 추정이라고 본다. 법률상 추정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⑶ 양설의 차이
우선 법률상 추정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가 생기며, 추정을 깨뜨리려면 반증(상당한 의심이 가는 정도의 입증)으로서는 부족하고 본증(권리의 부존재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가는 정도의 입증)으로 그 추정권리의 부존재나 소멸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 사실상 추정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그대로 등기명의인에게 남아 있고 등기의 존재는 일응 유력한 증거가 됨에 그치며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증으로 족하게 된다.

2. 추정력의 범위(판례의 태도)

⑴ 등기된 권리의 적법추정(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권에 추정력이 있다)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부동산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임차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⑵ 등기원인의 적법추정(단, 학설은 반대하는 견해가 다수설)
판례는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생략)


등기   추정력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된판례태도   추정력에   된판례태도분석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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