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⑵ 사실상 추정설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사실상 추정이라고 본다. 법률상 추정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⑶ 양설의 차이
우선 법률상 추정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가 생기며, 추정을 깨뜨리려면 반증(상당한 의심이 가는 정도의 입증)으로서는 부족하고 본증(권리의 부존재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가는 정도의 입증)으로 그 추정권리의 부존재나 소멸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 사실상 추정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그대로 등기명의인에게 남아 있고 등기의 존재는 일응 유력한 증거가 됨에 그치며 추…(생략)
2. 추정력의 범위(판례의 태도)
3. 추정력의 효과(判.법률상추정설)
4. 점유추정력과의 관계(200조)
|
매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추정력은 깨어진다.
보존등기 명의자 이외의 자가 사정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추정력이 깨어진다.(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에서는 이 경우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
건물보존등기 명의자 이외의 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추정력이 깨어진다.
단, 토지대장에 다른 기재가 있다고 해서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2.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추정력 -일반 보존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인정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그 등기 이전에 대상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였음이 판명된 경우, 즉 보존등기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위의 일반 부동산 보존등기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판례(80다1043, 82다카607)와 추정력이 유지된다는 판례(78다564, 82다605, 83다카2047)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87.10.13, 86다카2928)로 정리하여 전자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한 등기가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사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여전히 추정된다고 판시). 결론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이다.
인 쇄
바로가기
등기의추정력및소유권보전등기의추정력에관련된판례태도분석.hwp
[Size :
48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