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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노사관계 (동유럽 및 남미)
1. 들어가며
동유럽 및 남미 국가와 같은 경제변혁기 하의 국가들은 새로이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들이 해당 국가들의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가 경제변혁기의 노사관계를 고찰해보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변혁기 노사관계의 측면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간의 긴장을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도 그러한 긴장관계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변혁기 국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2. 구조적 변혁과 노사관계
한편으로 구조적 변혁은 노동자들에게 임금하락, 실업률 증가, 복지수준 하락, 불평등도 증가 등 단기적으로 큰 희생을 강요하기는 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은 노동자들에게 단결하여 단체행동을 취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변혁의 흐름을 좌초시킬 만한 영향력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변혁과정에서 노동자 및 노조의…(생략)
3. 경제적 자유주의 도입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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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ion of Interests를 필두로 대부분의 동구 유럽 국가들이 국가단위에서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에 의해 경제체제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확립이 두 그룹의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견해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 우세한 듯 하였다.
이들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적 대화는 동구 유럽에서 고용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그쳤으며, 남미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동구 유럽보다 더 강력해서 정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상황이 더욱 복잡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사회적 대화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는 듯 하였으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노조의 순기능을 살리지 못한 채, 정치권력과의 영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예로써, 아르헨티나의 대표적 노조인 CGT(Confederaci n General de Trabajadores)와 멕시코의 CTM(Confederaci n de Trabajadores de Mexico)는 집권여당과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구조적인 변혁에 협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자신들의 제도적 특권을 보호 받고자 하였다.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조적인 변혁은 경제적인 실패로 볼 수 있다. 즉, 변혁을 주도하는 과정에 대중적인 통제나 의견의 투입없이 실시되었고, 이는 곧 IMF 처방이 국가 및 지역적인 특징이나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려없이 도입되어 실행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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